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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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총회 소집 기한의 의의와 기한 위반의 효력

판례 [2] 소집공고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 [3] 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거부한 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