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5년 대법원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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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 2025.04.15. 2022다208755 해외 파견 근무자에 대한 '위약금 예정 금지' 위반 인정 사례

[10] 대법 2025.04.03. 2023두4186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도과 부정 사례

[9] 대법 2025.03.27. 2021다245528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사례

[8] 대법 2025.03.13. 2024두54683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 인정 사례

[7] 대법 2025.03.13. 2021다203135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

[6] 대법 2025.02.20. 2024다293092 기간제 교원 보수규정(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 부정 사례

[5] 대법 2025.02.20. 2021다216957 조건부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4] 대법 2025.02.13. 2021다245542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시 적용 근로조건 판단 사례

[3] 대법 2025.01.23. 2022도2278 '인턴횔동비' 부정 수령의 보조금법 위반 부정 사례

[2] 대법 2025.01.23. 2019다204876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1] 대법 2025.01.09. 2017다236718 '지급일 현재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