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02년 대법원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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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대법 2002.12.27. 2002두9063 협약자치의 원칙상 양보협약 체결 인정

[154] 대법 2002.12.27. 2002두8312 업무상 재해 부정 - 인과관계 부족

[153] 대법 2002.12.27. 2000다18714 평균임금 산정의 특수 사례

[152] 대법 2002.12.26. 2002다5720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법리

[151] 대법 2002.12.26. 2002다50149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150] 대법 2002.12.26. 2000두8011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인정 사례

[149] 대법 2002.12.10. 2002다54615 산재보험료 등 신고 납부의 법리

[148] 대법 2002.12.10. 2002다48399 임금채권 우선특권의 법리

[147] 대법 2002.12.10. 2002다36136 단체협약 효력 부정 사례

[146] 대법 2002.12.10. 2000다25910 채용내정 취소의 법리

[145] 대법 2002.12.06. 2001두4825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이익 부정 사례

[144] 대법 2002.11.26. 2002두7579 임원 징계파면 정당성 인정 사례

[143] 대법 2002.11.26. 2002두6811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142] 대법 2002.11.26. 2002도649 '소사장 기업' 근로자의 고용관계

[141] 대법 2002.11.26. 2002도5044 금품청산의무 위반 무죄 인정 사례

[140] 대법 2002.11.26. 2001다36504 협약자치의 원칙상 양보협약 체결 인정

[139] 대법 2002.11.26. 2000다7301 건설기계업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138] 대법 2002.11.22. 2002두5658 징계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137] 대법 2002.11.22. 2002두3706 징계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136] 대법 2002.11.22. 2001두311 공무상 재해 부정 - 악성림프종 항암치료후 사망

[135] 대법 2002.11.22. 2001도3889 사용자 지위 인정 사례

[134] 대법 2002.11.13. 2002다24935 상급기관 승인 없는 단체협약은 무효

[133] 대법 2002.11.13. 2000두5517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132] 대법 2002.11.08. 2002다35867 고용승계시 상여금포기합의의 효력 판단 사례

[131] 대법 2002.11.08. 2002다35379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 정당성 인정 사례

[130] 대법 2002.11.08. 2001다15729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129] 대법 2002.10.25. 2002두6552 희망퇴직신청 수리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128] 대법 2002.10.25. 2002두5566 업무상 재해 부정 - 만성 B형 간염 악화 사망

[127] 대법 2002.10.25. 2002다32332 퇴직금 추가청구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 사례

[126] 대법 2002.10.25. 2002다13614 신원보증책임 면책 인정 사례

[125] 대법 2002.10.25. 2000카기183 유니언 숍 협정의 법리

[124] 대법 2002.10.25. 2000두9717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식의 특수 사례

[123] 대법 2002.10.25. 2000다23815 유니언 숍 협정에 따른 해고는 정당

[122] 대법 2002.10.17. 2002다8025 근기법의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의 퇴직금제도

[121] 대법 2002.10.11. 2002다40487 근로자 지위 인정 - 월급제 법률고문

[120] 대법 2002.10.08. 2002다34901 선원들의 임금채권 우선특권 적용 사례

[119] 대법 2002.10.08. 2001다31141 영업양도시 임금 우선변제권 승계 인정 사례

[118] 대법 2002.09.27. 2002두4686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117] 대법 2002.09.27. 2002두4532 업무상 재해 부정 - 원인불명의 상피성 미분화 암종

[116] 대법 2002.09.24. 2002두4860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115] 대법 2002.09.24. 2002두4242 산재보험법 적용 부정 사례

[114] 대법 2002.09.24. 2002두3959 경고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113] 대법 2002.09.24. 2002도3666 임금체불죄 책임조각사유 인정 사례

[112] 대법 2002.09.24. 2002도2243 직장폐쇄 정당성 부정 사례

[111] 대법 2002.09.24. 2002다11618 근로자 지위 부정 - 사회복지법인 원장

[110] 대법 2002.09.24. 2001두5934 업무상 재해 인정 - 노조전임자 다발성경화증

[109] 대법 2002.09.24. 2001다78782 부당 인사 및 징계권 남용 인정 사례

[108] 대법 2002.09.24. 2001다44901 징계처분의 불법행위 성립 인정 사례

[107] 대법 2002.09.10. 2002다31407 사직후 재입사의 경우 근속기간 산정 사례

[106] 대법 2002.09.06. 2002다29442 퇴직금감액 규정의 효력 인정 사례

[105] 대법 2002.09.06. 2002다24270 신설법인으로 근로관계 포괄승계 부정 사례

[104] 대법 2002.09.04. 2002두5290 업무상 재해 부정 - 퇴근중의 음주운행 사고

[103] 대법 2002.09.04. 2002다4429 자동차보험 면책약관과 보험급여의 관계

[102] 대법 2002.08.27. 2001다79457 '노사공동결의' 문건을 단체협약으로 인정

[101] 대법 2002.08.27. 2000두6756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 인정 특수 사례

[100] 대법 2002.08.27. 2000두3061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99] 대법 2002.08.23. 2002두4129 업무상 재해 부정 - 업무상 원인 불명 돌연사

[98] 대법 2002.08.23. 2002두158 업무상 재해 인정 - 과로로 인한 심관상동맥 경화

[97] 대법 2002.08.23. 2002다4399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96] 대법 2002.08.23. 2001다41568 임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95] 대법 2002.07.26. 2000두9113 대기발령에 이은 면직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94] 대법 2002.08.23. 2000다60890 명예퇴직 승인 철회 인정 사례

[93] 대법 2002.07.26. 2002두4082 업무상 재해 인정 - 진폐증 악화 사망

[92] 대법 2002.07.26. 2002두3331 업무상 재해 부정 - 노조전임자 근무실태 고려

[91] 대법 2002.07.26. 2002다19292 사직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 무효 인정 사례

[90] 대법 2002.07.26. 2001두5361 노동조합 조직변경에 관한 법리

[89] 대법 2002.07.26. 2000두4910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88] 대법 2002.07.26. 2000다73094 노동관행 성립 부정 사례

[87] 대법 2002.07.26. 2000다27671 근로자 지위 인정 - 방송사 외부제작요원

[86] 대법 2002.07.23. 2002두1847 선원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의 관계

[85] 대법 2002.07.23. 2002다1993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퇴직급여 감액의 법리

[84] 대법 2002.07.23. 2000다29387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과 판단 사례

[83] 대법 2002.07.23. 2000다29370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판단 사례

[82] 대법 2002.07.12. 2002두3126 업무상 재해 인정 - 과로로 기존질병 악화 사망

[81] 대법 2002.07.12. 2002도2211 월급에 퇴직금 명목 금원 포함 지급은 무효

[80] 대법 2002.07.12. 2002다21233 정리해고로서의 직권면직처분 인정 사례

[79] 대법 2002.07.12. 2001두5576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부정 사례

[78] 대법 2002.07.12. 2001도5995 근로자 지위 부정 - 가전제품 판매대리인

[77] 대법 2002.07.12. 2001도1871 고용승계 되지 않는 특수 사례

[76] 대법 2002.07.12. 2001다82125 평균임금 산정의 법리

[75] 대법 2002.07.12. 2001다68259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74] 대법 2002.07.12. 2000두9465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73] 대법 2002.07.09. 2002다11915 단체협약 적용 대상 범위

[72] 대법 2002.07.09. 2001다37941 영업양도시 근속연수 산정의 법리

[71] 대법 2002.07.09. 2001다29452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70] 대법 2002.07.09. 2000두9373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69] 대법 2002.06.28. 2002두2116 별정직 직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인정 사례

[68] 대법 2002.06.28. 2001다77970 퇴직금제도 차등금지의 법리

[67] 대법 2002.06.28. 2000두4606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66] 대법 2002.06.14. 2002다16958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법리

[65] 대법 2002.06.14. 2002다14488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리

[64] 대법 2002.06.14. 2001두11076 의원면직을 해고로 보아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63] 대법 2002.06.14. 2001다2112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의 법리

[62] 대법 2002.06.14. 2000두8486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61] 대법 2002.06.14. 2000두8349 징계권 남용 인정 사례

[60] 대법 2002.06.11. 2001다1672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59] 대법 2002.05.31. 2000다18127 단체협약 소급효 퇴직자 적용 부정 사례

[58] 대법 2002.05.28. 2002두1014 업무상 재해 인정 - 과로로 인한 뇌동맥류 파열

[57] 대법 2002.05.28. 2001두10455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 인정 사례

[56] 대법 2002.05.28. 2001다72074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의 법리

[55] 대법 2002.05.28. 2000두9380 대학교수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54] 대법 2002.05.14. 2002다4870 임금채권 우선변제청구권 행사의 법리

[53] 대법 2002.05.14. 2001두8919 징계권 남용 인정 사례

[52] 대법 2002.05.14. 2001두6579 법률에 의한 법인 신설의 경우 고용승계 여부

[51] 대법 2002.05.14. 2001두649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50] 대법 2002.05.14. 2000두4675 일괄사표 제출후 선별수리는 해고에 해당

[49] 대법 2002.05.10. 2002도1216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48] 대법 2002.04.26. 2002두745 업무상 재해 부정 - 간염 악화 간암 사망

[47] 대법 2002.04.26. 2002두1762 산재보험법상 재요양의 법리

[46] 대법 2002.04.26. 2002두1625 위촉기간 만료로 인한 해촉통보의 법리

[45] 대법 2002.04.26. 2001두8155 장해등급 결정의 법리

[44] 대법 2002.04.26. 2001도5027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사례

[43] 대법 2002.04.26. 2001다81269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법리

[42] 대법 2002.04.26. 2000두5050 산재보험법상 재요양의 법리

[41] 대법 2002.04.26. 2000두4637 노조위원장 징계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40] 대법 2002.04.23. 2000다50701 단체협약 소급효 퇴직자 적용 부정 사례

[39] 대법 2002.04.12. 2002도1034 신문지사장 모집의 직업안정법 위반 인정 사례

[38] 대법 2002.04.12. 2002다5996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37] 대법 2002.04.12. 2002다328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 적용 사례

[36] 대법 2002.04.12. 2001다72173 시간외수당 폐지와 정시퇴근 지시 효력 인정 사례

[35] 대법 2002.04.12. 2001다41384 상여금의 구체적 지급청구권 발효 시기

[34] 대법 2002.04.12. 2000도3485 단체교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것

[33] 대법 2002.04.12. 2000다45419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법리

[32] 대법 2002.04.09. 2002두721 재요양 불승인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31] 대법 2002.04.09. 2001두6920 재요양의 법리

[30] 대법 2002.04.09. 2000도4469 노조간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 사례

[29] 대법 2002.03.29. 2002두530 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판결의 내용 범위

[28] 대법 2002.03.29. 2002두400 업무상 재해 부정 - 업무상 인과관계 불명 질병

[27] 대법 2002.03.29. 2001두9592 폐광대책비로서의 재해위로금의 법리

[26] 대법 2002.03.29. 2001다83838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의 범위

[25] 대법 2002.03.29. 2000두8455 영업양도와 고용승계의 법리

[24] 대법 2002.03.29. 2000두8448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제외의 법리

[23] 대법 2002.03.26. 2000다3347 영업양도 및 고용승계의법리

[22] 대법 2002.03.21. 2000다62322 제3자 재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범위

[21] 대법 2002.03.15. 2001두9523 업무상 재해 부정 - 진폐증 환자의 간경화 사망

[20] 대법 2002.03.15. 2001두6845 업무상 재해 인정 - 과로로 인한 뇌경색

[19] 대법 2002.03.12. 2001다67461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18] 대법 2002.02.26. 99도5380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부정 사례

[17] 대법 2002.02.26. 2001두8230 업무상 재해 인정 - 고협압으로 인한 뇌출혈

[16] 대법 2002.02.26. 2001다80440 제3자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대위권의 법리

[15] 대법 2002.02.26. 2001다53295 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 경우 퇴직금 산정

[14] 대법 2002.02.26. 2000다39063 '차별 대우'의 의미와 부정 사례

[13] 대법 2002.02.22. 2001두9844 업무상 재해 부정 - 인과관계 불명

[12] 대법 2002.02.22. 2000두9984 택시 운전사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사례

[11] 대법 2002.02.22. 2000다65086 노조 자치규범의 효력 판단 사례

[10] 대법 2002.02.08. 2001다78294 요양보상의 법리

[9] 대법 2002.02.08. 2001다46365 기간제 근로계약의 법리

[8] 대법 2002.02.08. 2000두7186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부정 사례

[7] 대법 2002.02.05. 2001두7725 업무상 재해 부정 - 급성심근경색

[6] 대법 2002.01.25. 2001두9073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의 관계

[5] 대법 2002.01.25. 2001두8933 업무상 재해 인정 - 진폐증 이환자의 패혈증 사망

[4] 대법 2002.01.25. 2001다75714 보험료 신고납부의 법리

[3] 대법 2002.01.25. 2001다60170 정부투자기관 단협상 임금 규정의 효력 요건

[2] 대법 2002.01.11. 2001도5145 고용계약 부정 사례

[1] 대법 2002.01.11. 2001도1687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과 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