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9] 노조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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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

22.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

23. 규약을 위반하여 개최된 분회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24.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25. 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

26.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

27.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 해당하는 과장급 직원을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킨 경우의 효력

28. 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 여부와 규약 변경

29.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지위 및 규약 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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