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13] 노동조합 통합(합병), 분할,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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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2. 노조 통합결정에 대해 신설노조 설립 후 조합원 투표가 재차 필요한지 여부

3. 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4. 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

5. 2개의 사업장이 이전･통합할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6. 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

7.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

8. 파산관재인이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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