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19-10]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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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면제자 처우의 일반기준

2. 근로시간면제자의 현업부서 발령조치 여부

3.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

4.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징계 및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 여부

5.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 기준

6.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일 및 급여지급 기준

7. 근로시간면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방법

8.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

9.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10. 근로시간면제자가 휴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급여 지급 가능 여부

11.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기간(방학)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2. 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13. 연중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급여지급 가능 여부

14. 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여부

15. 사용자가 A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B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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