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24] 조합원 내부 통재

HOME > 노동법 위반 책임 > [1-24] 조합원 내부 통재

1.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한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2.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선출의 효력

3.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4.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효력

5.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6.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

7. 노조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조합간부를 해임한 경우의 효력

8. 노동조합의 부당한 제명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