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26] 노동조합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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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해산신고를 해야하는지

2. 노조 통합결정에 대해 신설노조 설립 후 해산 신고를 해야 하는지

3. 2개의 사업장이 이전･통합할 경우 노동조합 해산 여부

4. 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 여부

5.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해산 및 지위 여부

6.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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