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5-2] 개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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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교섭 동의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본조의 단체교섭 가능 여부

2.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3. 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

4. A, B노조와 개별교섭하기로 하여 A노조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B노조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B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지

5.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6.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후 신설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7.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개별교섭 하는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8.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포기 이후 개별교섭 가능 여부

9. 개별교섭으로 체결된 임･단협 상의 노조간 근로조건 차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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