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5-7] 소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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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준투표를 거쳐야 하는지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4.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권 위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5.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6.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7.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및 쟁의행위 가능 여부

8.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일부 소수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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