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3-7]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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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분

2. 교섭사항의 구분

3. 단체협약 내용 중 ‘교육비 보조’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조합비 일괄공제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5.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규범적 부분의 효력 여부

6.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7.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경우 규범적 부분의 효력 여부

8.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의 일방해지 통보 후 규범적 부분의 효력 여부

9. 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 규범적 부분의 효력

10. 기존 노조에서 조합원 전체가 탈퇴 후 신규 노조 설립시 단체협약단체협약 규범적 부분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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