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3-13] 단체협약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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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 변경 및 집단행동의 정당성 여부

2.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경우 후생복리비 미지급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

3.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정 변경에 따라 임금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4.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5. 단협유효기간 만료 전 ‘자동갱신’ 조항의 취지 및 효력 여부

6.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7.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그 3개월 전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협약 만료일’의 의미

8.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의 일방해지 통보가 가능한 시점

9.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

10.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갱신교섭 요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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