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5-1] 쟁의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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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2. 연장근로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3.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4. 휴게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리본패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6.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하고 근무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9.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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