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5-4]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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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 및 찬반투표 가결 후 조합원 수가 변동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3. 하나의 사업에 동일 산별 2개의 지회가 있는 경우 각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능한지

4.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5. 부결된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의 정당성 여부

6.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7.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8.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일부 소수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9.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및 쟁의행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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