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5-7] 안전보호시설과 쟁의행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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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정하는지

2. 터널 내의 조명･공기정화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3. 방송국 송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4. 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5.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6.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7.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원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시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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