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5-9-3] 필수유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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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공익사업은 아니나, 원청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업체의 대체근로 적용 여부

2.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ʻʻ중환자 치료업무ʼʼ의 범위는

3. 공항 내 주차관제 및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4. 필수공익사업인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5. 전기발전 사업 중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분석업무, 시료채취업무 등이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6. 도시철도 개통 전 이루어지는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7. 철도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8. 철도사업 중 열차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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