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5-9-4] 필수유지업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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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시기

2. 복수노조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3.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필수유지업무협정서의 효력기간

4. 외주용역업체의 계약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 승계 여부

5.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6. 일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7.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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