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5-11]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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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과 행정관청의 지도 여부

2.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직장폐쇄를 할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3. 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한지

4. 간헐적 쟁의행위에 대항한 연속적인 직장폐쇄 가능여부

5. 부분파업을 개시한 이후 예고 없이 간헐적 파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경우 직장폐쇄 가능 여부

6. 부분 직장폐쇄 가능여부

7. 시간별 부분파업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

8. 직장폐쇄를 한 경우 노조원 출입 제한 가능 여부

9.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여부

10.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로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11.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

12. 직장복귀 의사가 진의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폐쇄 지속 가능 여부

13. 일부 조합원의 선별적 복귀 가능 여부

14. 직장폐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의 법률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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