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5-12]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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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의행위 기간 중 식사제공 여부

2. 부분파업으로 전체 생산라인 가동 중지시, 정상조업을 위해 대기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3.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여부

4.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5. 쟁의행위 기간 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 여부

6.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7.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노사합의에 따른 후생복지금 지급 가능 여부

8.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 여부

9. 쟁의행위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조합원의 임금 지급 여부

10.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지급 의무

11. 타결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장기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경우의 정당성 등

13. 태업시 임금지급 방법(1)

14. 태업시 임금지급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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