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6-3] 노조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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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노동조합에 제공해 온 조합 사무실을 신설된 노동조합에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용권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신설 노조에도 제공해야하는지 여부

3. 개별교섭으로 체결된 임･단협 상의 노조간 근로조건 차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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