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학교 노동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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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3 노동부] 교원노조에 대한 사무실 등 지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2003-11-7 노동부] 예비교섭의 취지와 단체교섭 해태의 정당성 여부

[2003-11-7 노동부] 시․도 지부에 대한 단체교섭권 위임의 효력

[2002-10-31 노동부] 교원노사 단체교섭시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수렴 방법

[2002-7-13 노동부] 교원노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기준

[2002-5-17 노동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의 공가 처리 가능 여부

[2002-4-23 노동부] 교원노사 단체교섭 대상 사항 해당 여부

[2002-3-2 노동부] 학교 단위 분회 설립 및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가능 여부

[2001-10-17 노동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 위임의 적법 여부

[2001-8-24 노동부] 근무시간중 노조 활동의 정당성 여부

[2001-8-2 노동부] 버튼 및 리본 패용의 적법한 조합활동 여부

[2001-7-25 노동부] 지부 및 분회의 조합활동 가능 여부

[2001-5-28 노동부] 사립학교에 대한 교원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2001-4-20 노동부] 교원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

[2001-1-10 노동부] 사립학교에 대한 교원 단체협약 적용 여부

[2000-11-17 노동부] 연가 및 잡무거부 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2000-10-23 노동부] 교원노조 연가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2000-8-17 노동부] 시․도지부장의 단체협약 체결권 위임 가능 여부

[2000-7-14 노동부]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2000-5-28 노동부] 교원 단체협약의 사립학교에 대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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