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학교 노동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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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 노동부] 학교 단위 ‘분회’와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의 정당성 여부

[2007-8-10 노동부] 교원노사 단체협약 위반 여부 및 해석 절차

[2007-7-13 노동부] 교원노사 단체협약 이행 의무와 불이행시의 책임

[2007-6-27 노동부] 학교장의 단체협약 불이행 여부 및 책임 여부

[2007-6-14 노동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자동연장협정의 효력

[2007-5-30 노동부]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

[2007-4-19 노동부] 교원노사 단체교섭 대상 사항과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2006-9-29 노동부] 해고된 후 구제명령을 받은 자의 교원노조원 자격 여부

[2006-8-16 노동부] 교원노조에 대한 사무소 지원의 적정 규모

[2006-8-1 노동부] 신생노조에 대한 사무실 지원과 단체협약 적용 여부

[2006-6-9 노동부] 진행중인 단체교섭에 신설 노조의 참가 가능 여부

[2006-5-3 노동부] 신생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2005-9-8 노동부]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및 교섭 위임 금지의 적용 범위

[2005-8-1 노동부] 교원노사 단체교섭 위임 금지의 취지

[2005-4-26 노동부] 사립학교를 소그룹으로 분리하여 교섭하는 것은 불가

[2004-12-17 노동부] 사립학교법인의 교섭단 구성 방식과 미구성시의 효력

[2004-12-16 노동부] 사립학교 행정실장 등의 사용자 해당 여부

[2004-9-6 노동부] 사립학교 단체교섭 위임 금지는 노사 모두에게 적용됨

[2004-8-16 노동부] 교원노사 교섭창구 단일화와 단체교섭 진행 방법

[2004-1-12 노동부] 교원노사 단체교섭 대상 사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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