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ULE 11】 기간제근로자의 룰
【교육 특징】
○ 노동법실무 강의 30년 경력 김광욱 노무사의 알기 쉬운 특강
- 동영상 시청, 토의 및 질의응답 등 흥미있고 유익한 과정
○ 상호신뢰심 강화를 위한 ‘준법정신’(노사법치주의) 함양 특강
○ 준법경영, 인권경영, 윤리경영 실천의 기반 강화 특강
【교육 목표】
●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대법원판례 법리와 실무 이해를 통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예외, 차별처우 금지 및 시정신청, 계약기간 만료의 효력, 계약갱신기대권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함
【교육 대상】
○ 임원, 중간관리자, 인사노무담당자/부서장, 모든 근로자
○ 계층별 교육, 노사 합동 교육 모두 가능
【교육 시간】
2-3시간
【교육 내용 summary】
[1] 기간제 근로자의 의의
[2]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3]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1.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
2. 휴직·파견 등 결원의 대체
3. 학업·직업훈련 등 이수
4.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
6. 연구기관 연구·실험·조사 업무
7. 선수·체육지도자의 업무
8.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9. 고령자의 경우
10.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1.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4] 기간제 근로자 보호 제도
1. 불리한 처우 금지
2.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우선 전환
[5] 차별처우 금지 제도
1. 차별처우의 의의
2. 차별처우 판단 기준
3. 차별처우 시정 신청 제도
4. 차별처우 시정명령의 효력
5.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처우 시정 요구
[6]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1. 갱신기대권의 효력
2.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3.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4. 갱신기대권 부정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