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분쟁 해결 지원 상담실 ■
【1】 관련 법령
■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제2호 ■
[개정 전] 제2조【정의】 제2호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후] 제2조【정의】 제2호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제4호 ■
[개정 전] 제2조【정의】 제4호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후] 제2조【정의】 제4호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삭 제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제5호 ■
[개정 전] 제2조【정의】 제5호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후] 제2조【정의】 제5호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노동조합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개정 전]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후]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동조합법 제3조의2【책임의 면제】 ■
[신설]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2】 주요 분쟁 예상 사례
①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 여부
-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가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임
- 이 경우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판단 기준
②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③ 하청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의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법
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법
⑥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힙이 ‘평화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법은
⑦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징계를 하려는데 단체협약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규정된 경우
⑧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⑨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파업을 하는 경우
【3】 사건 의뢰 내용 예시
※ 【주의사항】
상담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김광욱 노무사의 “노란봉투법 허당이다”를 읽어보시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자 측)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원청 사용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노조의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② (근로자 측)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③ (사용자 측) 하청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원청 회사의 적법한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④ (사용자 측)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⑤ (사용자 측)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⑥ (사용자 측)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힙이 ‘평화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⑦ (사용자 측)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징계를 하려는데 단체협약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규정된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⑧ (사용자 측)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⑨ (사용자 측)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파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⑩ 임원들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내교육 및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4】 사건 의뢰 방법
■ 아래에 첨부한 신청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kllcc@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검토한 후, 간략한 답변과 비용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
■ 사내교육이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 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