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특징】

○ 노동법실무 강의 35년 경력 김광욱 노무사의 알기 쉬운 특강

- 노란봉투법 실무 적용상 '허점' 파악 및 대응 방안 정리

- 토의 및 질의응답 등 흥미있고 유익한 과정

【교육 목표】

●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각 조문의 내용 이해 

● 노란봉투법의 법리상 '허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 해설; 대법원판례 기반 심층 해설 

【교육 대상】

○  CEO등 임원, 중간관리자/부서장, 인사노무담당자

○  계층별 교육, 노사 합동 교육 모두 가능

【교육 시간】

2-3 시간

【교육 내용 SUMMARY】

[1] '노란봉투법 개정 내용

○ 개정 법률안

○ 국회 환노위 개정 이유 설명

○ 노동부 질의&응답

[2] ‘노란봉투법' 조문 해설 

○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해설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해설

○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해설

○ 노동조합법 제3조 해설

○ 노동조합법 제3조의2 해설

[3] 노란봉투법 왜 '허당'인가?

○ '사용자' 개념 확대가 '허당'인 이유

○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확대가 '허당'인 이유

○ '노동조합 결격사유 축소가 '허당'인 이유

○ '노동쟁의' 범위 확대가 '허당'인 이유

○ 손해배상 제한이 '허당'인 이유

[4] 노란봉투법이 '허당'이 안되려면

○ 노란봉투법의 취지

○ 노사 상호신뢰심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