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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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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고법 2013.12.19. 선고 2012누27505 자살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인정 사례

부산고법 2013.11.27. 선고 2013누1836 업무상 재해 부정 -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산고법 2013.10.25. 선고 2013누20097 '사택' 제공시 근로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고법 2013.10.11. 선고 2012나83515 '골프장 캐디'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서울고법 2013.10.10. 선고 2013누17444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소(訴))의 이익' 부정 사례

부산고법 2013.10.4. 선고 2012나2081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고법 2013.9.26. 선고 2013누13145 위계질서 문란 이유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부산고법 2013.9.26. 선고 2012나2517 임금소급지급과 중간수입공제

서울고법 2013.8.30 선고 2012나92373 탄광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고법 2013.8.29. 선고 2013누12784 업무 수행 내용상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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