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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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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행법 2013.1.11. 선고 2012구합31403 공무원 급여청구 및 지연손해금 판단 사례

서울행법 2013.1.10. 선고 2012구합27213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1.10. 선고 2012구합23013 징계권 남용 인정 사례

서울고법 2013.1.10. 선고 2012누21002 불법파업에 대한 징계권 남용 인정 사례

대전고법 2013.1.10. 선고 2012누483 근로시간면제 제도 적용 대상, 경비원조 인정 사례

청주지법 2013.1.9. 선고 2012가합4524,4531 백혈병 사망에 대한 손배책임 인정 사례

청주지법 2013.1.8. 선고 2011나3412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따른 해고는 불법행위

서울행법 2013.1.3. 선고 2012구합18226 타살의 경우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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