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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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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부산지법 2013.5.29. 선고 2011구단697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치매

서울행법 2013.5.24. 선고 2011구단28458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과로 및 스트레스

울산지법 2013.5.24. 선고 2013고단563 다른 노조 조합원 폭행 유죄 인정 사례

인천지법 2013.5.24. 선고 2013노784 임금체불죄 유죄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3.5.22. 선고 2011가단301564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액 산정 사례

의정부지법 2013.5.16. 선고 2012나11588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의정부지법 2013.5.16. 선고 2012나14426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수 판단 사례

울산지법 2013.5.16. 선고 2011구합1171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요추간판탈출증

울산지법 2013.5.16. 선고 2012구합1512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 - 뇌동맥류 파열

서울행법 2013.5.16. 선고 2012구합29523 정리해고의 정당성 부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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