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HOME > 최근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 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부산지법 2013.5.15. 선고 2012구단1932 업무상 재해 부정 – 휴게시간 중의 사고

서울행법 2013.5.14. 선고 2012구합20755 지배개입 인정 사례 - 유인물 배포 저지 행위

서울행법 2013.5.9. 선고 2012구합29141 대의원회의 조직형태변경 결의 유효 인정 사례

서울남부지법 2013.5.9. 선고 2012가합13294 노조 관련 허위보도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인천지법 2013.5.9. 선고 2012가합4912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부정 사례

인천지법 2013.5.9. 선고 2012구합5682 이행강제금 제도의 위헌성 부정

울산지법 2013.5.8. 선고 2012가합2732 ‘일자리 대물림’ 단체협약 규정은 무효

울산지법 2013.5.8. 선고 2012가합4394 학교비정규직 정리해고 부당 인정 사례

울산지법 2013.5.8. 선고 2012가단7921 업무상 재해(자살) 손해배상액 산정 사례

대전지법 2013.5.3. 선고 2012고정2258 주휴일 부여의무 위반 인정 사례

1 2 3 4 5 6 7 8 9 10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