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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2012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고법 2012.5.10. 선고 2011누23704 [부당해고 다툼과 계약기간 만료]
서울행법 2012.5.4. 선고 2011구단5011 [장해급여 - 소음성난청]
서울고법 2012.5.4. 선고 2011누35622 [위수탁 변경시 근로관계 성립 부정]
서울행법 2012.5.4. 선고 2012구합270 [징계재량권 남용]
서울행법 2012.4.26. 선고 2011구합31529 [노조전임자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고법 2012.4.26. 선고 2011누38744 [인사재량권 남용 인정]
서울행법 2012.4.26. 선고 2011구합31529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서울행법 2012.4.26. 선고 2011구합26916 [대기발령 정당성 부정]
서울행법 2012.4.26. 선고 2011구합21560 [단체협약 실효후 해고 절차]
창원지법 2012.4.19. 선고 2011노2535 [노조위원장 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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