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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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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고법 2013.4.19. 선고 2012나24189 통근재해 인정 및 당연퇴직 정당성 부정 사례

울산지법 2013.4.18. 선고 2012구합427 업무상 재해 인정 – 기존 질환 악화

대전지법 2013.4.17. 선고 2012가합35037 복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사례

울산지법 2013.4.11. 선고 2012가합8815 사내 폭행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3.4.11. 선고 2011가합106452 부당해고와 쟁의행위 중복시 임금 지급 여부

대구지법 2013.4.5. 선고 2012나20336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울산지법 2013.4.4. 선고 2012구합953 업무상 재해 인정 – 과로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

서울중앙지법 2013.4.4. 선고 2011가합41036 정년 단축 취업규칙 변경 무효 사례

부산고법 2013.4.3. 선고 2012누3170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위법 인정 사례

울산지법 2013.3.28. 선고 2012가합2299 노조 제명 또는 정권 처분과 조합원 지위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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