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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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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판결 NEWS LINK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아냐 ( lawtimes)

'주 56~60시간 격무' 뇌출혈 사망 택배기사 업무 관련성 인정 ( 연합뉴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근로자지위' 보전받아 (매일노동뉴스)

춘천철원축협 조합장에 실형 선고 (매일노동뉴스)

전교조 교사 2심도 유죄 (매일노동뉴스)

전교조, '세월호 시국선언' 2심도 유죄 (뉴시스)

'법외노조 반발 집단행동'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도 유죄 (lawtimes)

승진제도·업무 개선은 공무원 노사 교섭대상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단협 대상 아냐 (한경닷컴)

업무·승진 내용 단체협약에 넣은 법원노조, 시정명령 따라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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