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9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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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판결 NEWS LINK

기숙학원 특강도 학원이 결정했다면 근로시간 포함 (뉴스1)

강사가 수강료의 50% 받는 학원특강도 노동의 대가 (연합뉴스)

징계취소돼 복직한 경찰…성과상여금까지 받아야 (뉴스1)

누명 벗고 복직했다면 해직 기간 성과상여금도 줘야 (lawtimes)

파면됐다가 복직한 경찰…성과상여금도 지급해야 (뉴시스)

자격증 대여 혐의 문화재 수리 기술자 항소심 '무죄' (연합뉴스)

대학 보조금 빼돌려 해임된 교수 징계 취소 소송도 패소 (연합뉴스)

무단결근 등으로 중징계 받은 교사…정직처분 취소소송 승소 (연합뉴스)

제주서 무사증 중국인 불법고용한 40대 집행유예 (뉴시스)

위탁업체 소속 방과 후 교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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