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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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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판결 NEWS LINK

'임금피크제 불복' 건보공단 1·2급 간부들, 임금소송 패소 (뉴시스)

'임금피크제 불복' 건보공단 간부들 임금 소송 패소 (chosun.com)

'제자 추행 혐의' 학원 여강사,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다” (lawtimes)

“객원교수 재임용은 ‘4년 내’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 (lawtimes)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적법 (lawtimes )

올해 최저임금 고시… ‘절차적 하자없다’ (뉴시스)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다 교사 우울증… 공무상 재해 해당 (lawtimes)

반도체 부품업체 근로자 '혈액암 사망' 산재 인정 (lawtimes)

시간 짧아도 규칙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상근직' (연합뉴스)

화나서 머금은 물 얼굴에 뱉었다면…폭행죄로 벌금 30만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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