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9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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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판결 NEWS LINK

근무기간 만료 임기제 공무원 해고 정당 (newsis)

택시 운행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 산재 해당 (lawtimes)

화장실 다녀오려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한 택시기사, 산재 인정 (연합뉴스)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기대권’ 인정해야 ( lawtimes)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들 ‘휴게시간에도 근무’ 소송 냈지만 패소 (연합뉴스)

지자체와 위탁계약 상수도 검침원, 노동자 맞다 (한겨레)

해외출장 중 지인과 술자리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lawtimes)

해외 출장 중 음주사망, 업무와 무관한 술자리면 산재 인정 안돼 (조선일보)

특근 취소 항의하며 기물 파손…현대차 노조 간부 5명 벌금형 (연합뉴스)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law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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