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9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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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판결 NEWS LINK

시간강사 근로, 강의 시간만으로 한정 할 수 없어 (뉴시스)

'5년근무 조건' 추가금도 임금…중도퇴사때 반환 불필요 (연합뉴스)

단체교섭 요구하며 배송업무 방해하고 직원 폭행한 40대 벌금형 (뉴시스)

'취객 상대' 지구대 경관 뇌출혈…휴식 보장됐어도 공무 재해 (연합뉴스)

음주 교통사고 운전 업무 공무원 해임 정당 (뉴시스)

사무실서 상급자에 고성·욕설… 강등처분은 정당 (lawtimes)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모든 사업장 근로자 합산해 산정 (lawtimes)

'교직원 성추행 은폐' 전직 대학장…징계 정당 (뉴시스)

입사 지원자 4대보험 취득신고 등 마친 후 뒤늦게 불합격 통보… 부당해고 해당 (lawtimes )

장학사 시절 받은 50만원 12일 뒤에 돌려줘 견책처분… 교장승진 제외 정당 (law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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